법령 집합건물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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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직 1 김기왕 1 송봉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45822 판결
  [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][공2020하,2135]
  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
  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5. 13. 선고 2004다2243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4.6.15.(204),961]
   가처분이의
 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3. 2. 2.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: 확정
  [결의무효확인][하집1993(1),300]
   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